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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14.03.31

불공평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입법개정 요청

저는 이번에 강남 a7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민원인입니다.

처음 당첨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법 내용을 보니 5년 임대와 달리 애매한 해석들이

많구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법적용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10년만 딱 살다가 분양받지 말고 나가라’ 라는 뜻으로 밖에는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서민의 마음으로 법개정을

이루어 친서민적인 정부법안으로 개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