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487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3.26 |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
||
| 내용 |
개정안을 보게되면,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급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임에도(중개업자의 귀책이 전혀없이) 잔금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