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8
강**
2014.03.21
중개보수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체결시 발생합니다. 중개의 완성이 계약체결 시점입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