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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이**

2014.03.20

중개보수 지급시기 제정은 규제 악법

우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급여를 매년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도 하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국민들과 협의하에 조정하여...
대통령은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라고 끝장 토론을 하는 판에 국토부는 만들고 있네. 광고행위 등 규제할 것은 엉뚱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시장을 교란시키더니 이제는 중개업은 문 닫으란 소리... 제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중개사협회에서도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으니 힘 없는 중개사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장문의 개선안 별지로 편지로 보냈으니 읽어 보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