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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상식을 도외시한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무관함에도 이행완료시 중개보수지급이라는 입법예고가 식당에서 밥먹고 소화 다 되는거 보고 밥값지불하라는 말과 다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