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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안 관련

지난 9월1일 발표된 `21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SOC 분야 주요 증액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1년도 SOC 예산은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산업혁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안전·생활 개선, 교통서비스 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년도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0년 대비 2.3조원 증액된 21.0조원*입니다.

* 국토부 소관 SOC예산 : (’20년 본예산) 18.7조원 → (’21년안) 21.0조원


국토부 소관 SOC 주요 증액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판 뉴딜 : `20년 1.2조원(3차추경, 기금포함)에서 `21년 2.4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액하여 그린리모델링, SOC디지털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린리모델링(2,636→5,821억), 자율차·스마트시티·스마트SOC 등 SOC 디지털화(8,140→14,974억), 디지털트윈(892→1,584억), 물류인프라(62→319억)


② 산업혁신 : 드론·스마트건설 발전과 캠퍼스혁신파크 지원, 국토교통혁신펀드, R&D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 편성(5,886→7,086억원, +1,200억원)하였습니다*.

* 드론교통 활성화 등 드론 7개사업(462→513억), 스마트건설 지원(55→69억), 국토교통혁신펀드(100→200억), 캠퍼스혁신파크(22→298억), R&D(5,247→6,006억)


③ 국토교통 안전 :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일반교통 등의 안전사업에 약 +1조원을 증액하였습니다.

④ 국가균형발전 : `19.1월 부터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2,640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580억,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분야에 예산 +1,403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⑤ 교통서비스 : 대도시권의 혼잡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2,7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SOC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 재난·재해 리스크 경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이어질 금년 주요 사업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 신규 사업 중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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