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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준공 2.6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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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03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단서조항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유형별 현황부터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확인부터 해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지? 왜곡되고 진실되지 않는 통계에서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법임을 댓글삭제
  • 임* 호 2020-12-03
    법령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터 명칭 사용 정확히 하라 법률상 준공이라는 명칭 없음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등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