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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은 빨라지고, 근무환경은 편리해진다.

  • 민관합동 사업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활성화 등 산단 개발 촉진
  • 출·퇴근 시간 노선버스 운영, 주택·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 비도시지역 개별 공장 건폐율 완화 등 공장 건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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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중 2015-08-03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에 공장진입도로 폭 규제 한시적 완화에서 건축법에서완화하여서는 실효가 없읍니다. 국토법의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침에서 개발행위에대한 진입도로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공장허가는 어림도 없는 소리 입니다. 생색내기식 규제완화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