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초당적 협력체를 마련해 주신 박성민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그리고 지역대표 위원님, 연구위원님,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토를 구석구석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 더욱 발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늘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지난달 9일, 대통령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셨듯, 균형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 증가 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78.5%라고 합니다. 지역 성장을 주도해 나갈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려면 기업과 인재가 머물 수 있는 튼튼한 거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거점 조성사업,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의 계획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산단, 창원 원자력 산단 등 15개소의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추진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올해 2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하며 속도감있는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방 주요 도심에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산업‧주거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GTX급의 ‘지방권 광역철도’와 함께 주변지역과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의 연계망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상위 국토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20∼’40)｣의 수정을 추진하고 지역소멸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인구 회복에 따라 다시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더해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도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부탁드리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의 산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