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① 8대 경제·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

(공간전략) 全 국토에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
*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지역 주도의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 지역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도로, 철도 사업을 포함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수립

(성장거점)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성장거점 조성 확대

(산단) 용인 반도체 산단은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 추진, 14개 지방 산단은 예타 등 추진계획 구체화

(토지이용) GB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 선정,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추가** 발굴
*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GB 해제 총량 예외 적용,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가능
** 철도지하화·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등 종합발전계획 마련
-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한남대1호 캠퍼스혁신파크 기업 입주 개시(‘25.3), 2호 준공(한양대 ERICA, ‘25.下)

(기존 거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 시행
-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수립

(광역교통망) 𝑥-TX(지방권 GTX) 선도사업인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 포함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 적극 추진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초정(김해)-화명 및 다사-왜관 광역도로(공사 중)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

②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조기 집행) 행정절차 사전 이행, 선금 최대 지급 등을 통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 신속 집행(SOC 예산의 70%, 12조원)
* (도로) 함양울산 등 상반기 4.2조원(1Q 2.5조원) (철도) GTX-B, 춘천-속초 등 상반기 4.1조원(1Q 2.1조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공, 도공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 집행(18조원, 정부지원 예산 포함)

(노후공간 정비) 철도지하화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차 사업 발표, 지자체 사업제안을 받아 전국 단위 종합계획 수립

뉴:빌리지는 선도사업(32곳 착수),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 추진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빈 집 정비를 위해 빈집은행, 빈집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도입 등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활력 회복)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의 대상 지역 및 부처 연계사업 확대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 확대(23→ 28개), 교외선 자유여행패스 도입
* 열차, 숙박, 렌터카 등 통합 할인(최대 56%) 등 /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추가

쇠퇴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대상 확대(상가 →주상복합),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