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①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

(주택공급)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신축매입) 단기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5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조기화*로 속도감 제고
* (조기 착공)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 (입주자 모집) 준공 후 → 착공 후 3개월
-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

(사업지원)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고, 건설사 선분양 제한* 등 규제 완화
* 건설사 단기(6개월 이하)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 HUG 자본확충을 통한 PF, 정비사업 등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

(시장 안정) 관계기관 합동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상황 밀착 모니터링

②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 신속 공급

건설형 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14만호를 인허가하고, 착공도 전년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목표로 추진
- 특히, 인허가·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
* (인허가 신청) ‘24.上 1.3만호 → ‘25.上 2.8만호 (착공) ‘24.上 0.3만호 →‘25.上 1.9만호

3기 신도시 8천호 등 2.8만호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 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
-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3만호를 상반기 중 발표

적정 단가 및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완료(‘25.1Q)
* 종심제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일반관리비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충

(정비 사업)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
* (재건축진단)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 (재개발요건) 무허가건물도 대상으로 포함
**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 본격화,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 추진

(건설경기 회복)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와 함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도 검토
* CR리츠 대상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감정가 60→70%), HUG 특별상담창구를 통한 사업 컨설팅
-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최대 20%, ~‘25.12)

③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25.上),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 인센티브
**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지방공사 택지를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연 1천호)

(신혼·출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확대(신혼특공 20→35%)하고,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12만호)

신혼 특별공급 시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배제하고,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청약 혜택 확대

(고령자) 고령화 추세 대응 고령자 맞춤 시설·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 1.5천호 공모,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24.9)에 따라 7.5천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

사전 예방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 물건정보도 확대(2.5 → 8만건)
*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 평가

④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청약)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근절

(정책자금 관리)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금리 차등화 등 검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전세대출 보증 개선

대출 조기상환 시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25.12)
* 디딤돌대출 실행 후 3년내 중도상환시, 상환 원금에 비례하여 수수료 1.2% 부과

(신유형 장기임대)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ISP) 등 건전성 제고

PF 구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