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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 강화

① 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 등 합동 전담 조직 신설(‘25.1)
* 사고 조사, 유가족 지원 등 사고수습 과정 기록을 위한 백서 발간 추진

(사고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 추진

(안전대책)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관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항공사)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

(공항)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 무안공항은 시설복구와 연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설치 추진

(관제)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규정) 공항건설·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

② 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건설) 인천검단 사고(‘23.4) 등에 따른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설계) 구조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진

(시공)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마련
* 건설 사망자(추락사고/전체) : (‘23) 126/244명(52%), (‘24) 104/204명(51%)

(감리) 전문성 제고, 감리 육성을 위해 국가인증 감리 선발

(교통) 전기차 화재·이륜차 사고 등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 BMS* 화재위험 소방청 알림 서비스 시행,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실시 등 화재 안전 강화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이륜차) 불법개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정기 안전검사 시행

(철도) 열차의 탈선·장애 등 이상징후를 차량·선로·역사에서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시스템 확충

(도로) 실시간 변위 측정을 통한 사고위험 사전 감지를 위해 비탈면 IoT 시스템 확충(100개), 교량 통합계측시스템 확대(36→38개소)

(기반 시설) 극한호우 대비 지하차도, 비탈면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교량 등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강화

(지하안전)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 점검주기 단축,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2,300㎞→3,200㎞)를 통해 취약구간 집중관리

③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건축) 공공건축물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4등급),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 등 추진
* ZEB(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교통) 디젤열차 대체를 위해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27년 SAF 혼합의무화 대비 SAF 사용목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