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➊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주거비 부담 완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