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구분 | 정책명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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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도시 |
· 판교 창조경제밸리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 ·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17.8)와 성장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17.12)를 개소하고, 벤처·혁신기업공간을 기업에 용지 공급(‘17.12) | ‘17.12 |
| ·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 · 112·119, 재난망 등 국가 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 (‘16) 시범사업(대전시) → (’17) 전국 확대(‘17년 6개 지자체) |
‘17.9 | |
|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비용보조 대상자 범위 확대 | · 대지화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물건적치와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
· 소규모 도정시설과 염전시설의 추가입지도 허용 · GB내 주민 생활비용보조대상자 범위 확대 * 지정당시 주민인 세대주 → 세대주 사망後 동거하던 자녀도 가능 |
‘17.6 |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 최고 수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평가받고 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17.1~ | |
| ·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 ·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1차확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차확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학교, 병원, 위험물 저장시설 |
1차(‘17.1)
2차(‘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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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확대 | · 대상(개별 공사현장→공장·유통현장) 및 분야(구조설계·건축자재→감리실태 추가) 확대 | ‘17.4 | |
| 주택 토지 |
· 행복주택 본격 공급 | · ’17년 2만호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 입주로 공급 본격화 | ‘17.1~ |
| · 뉴스테이 공급 확대 | · 뉴스테이 첫 입주(’17.下, 서울대림, 위례) · 뉴스테이 리츠 대국민 공모 |
’17.下 | |
| · 청약제도 탄력적 운영 | ·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열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주택법 개정) | ’17.(미정) | |
| · 주택 분쟁 조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작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 |
’17.5.30 | |
| · 부동산 거래서비스 | · 전자계약(서울→전국) 대상 확대
* 현재(서울) → ‘17.4월(광역시 및 경기도) → 8월(전국) |
‘17.4~ | |
| 건설 |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기구 설립 | ·지원기구를 통해 민간 발굴사업에 타당성조사·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고, 정부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사업구조화 등 지원 | ‘17.6 |
| · 건축물 내진정보 표시 | ·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표지판(표지석)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 | ‘17.12 | |
| · 건설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테리어, 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유능한 건설업체 정보를 손쉽게 파악
* 신축, 인테리어, 유지관리 등 공사·규모를 선택하여 업체별 현황·실적·기술정보 조회 |
‘17.9 | |
| · 신규 건설통계 생산 | ·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계약실적 추이를 알 수 있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 | ‘17.6 | |
| ·건설Eng 기업의 해외진출 도우미 서비스 확대 | · 해외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Eng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16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17년 추가 국가)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페루 |
‘17.5 | |
| ·지하안전관리 기술자 전문교육 실시 | · ‘18.1월 지하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교육과정 신설·운영 등 전문가 육성
* 지하안전영향평가제 시행에 따라 전문가 수요 예상 |
‘17.6 | |
| 수자원 | · 물산업 지원체계 구축 | · 유네스코 국제 물 연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국내 외 물 전문 인력 양성 | ‘17.6 |
| · 수변공간 조성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 투자유치가 가능한 하천지구에 대해 공모제 도입 · 마리나 항만시설 등 친수시설 조성·운영 시 하천점용료 감면(50%) |
’17.6 | |
| · 홍수예보 강화 | · 홍수예보지점 확대(43 → 50개소 이상) · 홍수예보 체계 세분화(2 → 4단계) · 홍수위험정보 서비스 확대(침수위험시 SMS발송 등) |
‘17.12 | |
| 교통 물류 |
· 교통서비스 품질향상 | · 외국인 대상 e-Pass 서비스 제공(안내·결재) · M-버스 좌석예약제 시행 ·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도입 ·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범위 확대 |
‘17.3 ‘17.3 ‘17.9 ‘17.12 |
| · 교통 안전 강화 | · 택시 고령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및 안전 교육 의무화 · 렌터카 운전미숙자 차량대여 제한 |
‘17.上 ‘17.11 | |
| · 물류 서비스 개선 | · 택배 반송채널 다양화, 표준약관 개정,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등 택배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 국제이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평가, 보상기준 신설,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 |
‘17.9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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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형 자동차 번호판 도입(페인트式 → 필름반사式) |
‘17.5 | |
| · 주차 편의 개선 | · 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구획 현실화 * (현재) 2.3mx5.0m(일반형) (변경) 차량 대형화를 반영하여 주차구획 확대 |
‘17.下 | |
| 항공 | · 셀프 수하물처리 | · 위탁수하물 처리 간소화 : 항공사 발권카운터 방문 후 직원이 처리 → 승객이 인쇄 후 직접처리 * 수속처리시간 단축 : 115초 → 85초 |
‘17.12 |
| ·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 · 인·허가 기간단축(규제개선) * 운수협정인가(15 → 10일), 부정기편 허가(10 → 5일) |
‘17.4. | |
| · 인천공항 접근성 확대 | ·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버스터미널 설치 |
‘17.8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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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이용 편의성 개선 | ·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예약·주차정보 제공, 하이패스 결재 시스템 도입 |
‘17.12 | |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발표*주기 단축(1년→분기별)
* 공항·항공사별 지연율 등 발표 |
‘17.5 | |
| · 운항자격심사 이관 | · 정부에서 조종사 기량을 평가하는 심사업무를 항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안전관리 능력 강화 | ‘17.6 | |
| 도로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서울외곽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 ‘17.12 |
| · 하이패스IC 추가신설 | · 휴게소, 본선에서 바로 물류, 관광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 4개소 추가개통
* 현풍휴게소(중부내륙지선), 이천휴게소(제2중부선), 유천(중부내륙지선), 속리산휴게소(당진영덕선) |
‘17.12 | |
| · 도로 사고알림 서비스 확대 |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 중인 고속도로 사고 정보를 전국 모든 국도까지 확대하고 제공업체 확대(LGU+, 김기사, 맵퍼스 등) | ‘17.12 | |
| · 도로점용제도 관련 법령 개정 | · 도로점용료 부과 하한선 상향(5천원→1만원)
·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私人) 유치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
‘17.12 | |
| · 고속도로 접속부 정체 개선 | · 교통량 집중 및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분기점·나들목 구간에 차로 확장 및 갓길차로 설치 등으로 정체 해소
* 진출차로 확장 : 오산IC(경부선), 서산IC(서해안선) 갓길차로 설치 : 조남～노오지JCT, 계양～노오지JCT |
‘17.12 | |
| 철도 | · 고속철도 운행속도 향상 | ·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 현재 여건에서 다양한 운행기법을 적용하여 고속열차 운행시간 단축
* 서울～부산 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열차의 운행 횟수도 확대 |
‘17.下 |
| · 파격적 철도할인제도 도입 | · 수요가 적은 시간대 열차의 승차권은 미리 구매 時 큰 폭으로 할인하는 등 철도상품 종류를 다양화 | ‘17.下 | |
| ·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 시행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제 시행으로 자격시험 등 업무역량 검증절차를 추가, 관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
-(현재)신체ㆍ적성검사 → 교육훈련→ 실무수습 -(변경)신체ㆍ적성검사 → 교육훈련→ 자격시험 → 실무수습 |
’17.7 | |
| · 철도건널목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개시 | ·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알리는 서비스 제공 | ‘17.6 | |
| · 철도승강장 안전강화 | · 광역·도시철도역의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완료(‘17년 : 95개소 설치)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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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산업이 눈앞에! 자율주행셔틀 도심·평창 달린다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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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7. 1. 5.)